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배우자이자 동양대 교수인 정경심이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혐의로 수사를 받으녀 징역4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정경심은 판결 과정에서 15개의 범죄를 저지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차

1.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2. 정경심 WFM 사모펀드
3. 증거물 채택논란
4. 조국 반응

1.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먼저 조국과 정경심의 딸 조민의 합격을 위해 입시비리를 저지른 죄목입니다. 조민씨는 1991년생 32세로서 청소년때는 미국의 Belmont high school에서 유학을 1년동안 했으며, 2007년도에 한영외고에 입학을 했습니다.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이후 10학번으로 고려대 환경생태공학과에 입학을 했으며, 2015년도에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조민은 부정입학관련 문제에 관해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다. 위조를 한적없다"라고 라디오에서 밝힌적이 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하지만 조민이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한것에는 엄마 정경심의 서류 및 표창장 위조 비리가 있었습니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군법센터 인턴,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 및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총 7가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조민은 오랫동안 의사의 꿈을 위해 정진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조민의 국가고시 응시자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음에도 조민은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의사면허를 휙득하게 됩니다.

 

조민 의사 인턴

또한 고려대와 부산대의전원에서도 해당사항에 관련하여 조민의 학생기록을 어떻게 할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산대와 고려대 모두 절차에 따라 논의중이다 라는 답변만 내놓은 상황인데요. 대법원의 판결을 참고하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만약에 조민의 의사면허를 쥐고 있는 부산대 의전원 측에서 조민의 입학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으로 조민의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도 있을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 정경심 WFM 사모펀드

또한 정경심은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행한바 있습니다. 2차전와 관련된 업체인 WFM의 주식을 통해 각종 혐의를 저지른 것인데요. 정경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WFM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한 WFM주식을 공직자 재산때 숨기고 등록하지 않은 혐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은 주식은 자신이 자주가는 단골 미용사 등 아는 사람의 계좌로 차명 거래를 해왔습니다.

 

조국펀드 자금 흐름표

정경심은 미공개정보 이용혐의와 범죄수익은닉,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죄를 물어 WFM 사모펀드도 유죄가 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경심은 WF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WFM 사모펀드

따라서 정경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별 다른 사면이 없으면 정경심은 4년뒤인 2024년 5월 만기출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증거물 채택논란

정경심의 딸 조민의 입학비리 논란과 관련하여 증거물 채택에 관한 적격여부가 논란 되고 있습니다. 정경심이 입학비리가 확정된 결정적인 증거물로 동양대 PC가 있는데요. 정경심 측은 해당 증거물이 불법적으로 채택되었다고 증거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동양대 PC

하지만 재판부 측은 PC보관 및 관리업무 담당자가 임의 제출했기 때문에 압수과정의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여 핵심증거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증거물 채택때문에 정경심 전 교수다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표창장을 조작하여 조민의 스펙으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4. 조국 반응

정경심 유죄 확정과 관련하여 앞으로 남은 조국 전 장관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은 자신의 SNS에다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텍스트를 남기며 사진한장에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전했습니다. 아래는 조국의 글 전문입니다.

 

조국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동안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큽니다.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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