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2024년 12월 14일로 예정 된 가운데, 국민의 힘 내부에서 탄핵찬성 입장을 밝히는 의원들이 늘어나며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안 재표결은 첫 번째 표결 이후 변화된 정지적 상황속에서 더욱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목차
1. 국힘탄핵 찬성의원 표 증가 (+ 한지아, 진종오)
2. 야당의 두 번째 탄핵 소추안 발의
3. 탄핵안 통과 가능성
4. 대통령 담화와 표결에 미칠 영향
5. 내란 혐의를 둘러싼 논란
6. 탄핵소추안 표결의 방향
1. 국힘 탄핵 찬성의원 증가 (한지아, 진종오)
국민의 힘 진종오 최고의원과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잇따라 탄핵찬성 의사를 공식화하며, 여당 내 찬성파 의원은 총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진종오 최고의원 - 12일 기자회경에서 "3일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 난입 사태는 우리 당의 가치와 철학을 훼손한 행위였다"며 탄핵 찬성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지아 수석대변인 - SNS를 통해 "대통령의 거취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며 탄핵 찬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 힘 내 여론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라고 했다가 또 다시 탄핵을 하려면 그에 대한 명문이 확실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꾸는 등 당론들 사이에서 갈등이 많은 상황입니다.
2. 야당의 두 번째 탄핵 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 했습니다. 보강된 탄핵 사유로는 민주당에서 회의를 하면서 나온 상임위와 본회으에서 폭로된 새로운 증언들을 바탕으로 탄핵 사유를 보강했습니다.
탄핵안은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14일 오후 5시 부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번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의 헌법위반과 국헌 문란의 증거를 더욱 명확히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탄핵 통과 가능성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야권 이원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 현재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깁재섭 진종오 한지아로 총 7명입니다. 추가 1표가 가결여부를 결정할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첫 번째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이 이후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여당 내 찬성표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4. 대통령 담화와 표결에 미칠 영향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후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탄핵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담화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담화는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진퇴사를 기대했던 여당 내의 반발을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자진퇴사를 거부한 것에 있어서 "혼란을 막기위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5. 내란 혐의를 둘러싼 논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와 상임위에서 폭로 된 새로운 증언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뒷밤침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 곽종근 특수사령관 -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나, 사령관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을 인정하며 "더 많은 국무의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혐의를 부인하며 "비상계엄은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강조했지만, 야권은 이를 국헌 물란과 폭동의 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 탄핵소추안 표결의 방향
14일 예정 된 표결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 내 찬성파 의원들의 입장이 관건이며, 야권과의 합산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번 표결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둘러싼 치열한 정치적 싸움이자, 국민 여론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탄핵안 가결여부와 그 이후의 정국 변화는 여야의 정치적 계산과 국민적 선택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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