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빼앗겼죠" 중소기업 기술까지 횡령하는 LH?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LH 직원 A 씨가 파주에서 본인의 소유 땅에 설치한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여론에서는 LH의 뒤에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끊임없이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LH의 도덕적 해이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큰 사건이 많이 일어났지만 LH의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꼽히는 광명과 시흥의 신도시에 100억 원대의 땅을 투기성으로 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신도시로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본인의 재산과 대출까지 해서 땅을 사는 것은 어불성설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LH의 직원으로 어디가 개발될지 알고 있는데 다른 곳의 땅을 100억 원어치 매입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LH 측은 공공택지로 지정되고 나면 LH 직원을 살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다른 것 같습니다.

 

 

LH 측은 처음엔 별일 아니고, 우연찮게 산 땅이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확정이 된 것이라며 넘어가려고 했지만, LH 직원이 부동산 리딩으로 투잡을 하고, 땅 투기를 하고 있는 카톡 방에 공개되면서 사건은 대대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LH 직원은 1만 명이 넘는 LH 직원 중에 광명에 땅을 산 사람이 한 명도 없겠냐며 무슨 일 하나 나오면 내부정보를 악용한 것처럼 부풀린다고 반박을 했지만 실제로 직원들의 땅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자 LH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직원들의 입단속에 먼저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회사 전체의 공문으로 "일부 언론사에서 광명, 시흥 관련자들을 특정하기 위해 특정인의 근무 여부, 직급, 소속 인천본부 내 관련 인원 등을 확인하려는 연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본 입장은 개인 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 임을 명심하시고, 관련 정보들을 절대! 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공문 또 한 언론에 공개가 되었고, 결국 LH 측은 LH 직원들이 땅 투기 사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신도시 투기 의혹이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준용해서 발본색원하라" "서민 주거안정에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 버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이번 사태에 대하여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를 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LH는 지난 4일 사과와 함께 비상 대책 회의를 열어 투기 의혹이 제기된 13인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조치하고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법사항과 인사 조치, 수사의뢰 등 적극 협조할 것으로 알렸습니다. 또 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 등의 토지 거래현황 등 전수조사하여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LH의 문제는 땅 투기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인 A 씨는 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자료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LH는 A 씨의 음식물 처리 시스템을 LH 아파트에 도입하는 방안으로 A 씨와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LH 측의 담당 직원에게 수년간 연구 자료과 분석 자료를 건냈습니다.

이렇게 A 씨가 건넨 자료는 A 씨도 모르는 사이에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고, 특허 출원까지 LH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A 씨는 LH 특허출원에 자신의 연구 자료가 쓰이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과 연구 자료를 빼앗아 학술지에 게재하고 특허출원까지 해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는 "소속 연구원들 단순 진행 상황 관리와 결과 보고 작업만 수행했다.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기여했다 보기는 어렵다며 A 씨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LH 직원들이 땅 투기도 모자라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까지 가로채고 있는 집단이 공공기관이란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중소 벤처기업부는 LH 연구원 B 씨가 A 씨의 연구 제공 자료를 자신이 직접 연구한 자료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를 했다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LH 측은 연구원 B 씨의 윤리적인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기술에 대한 특허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한 LH 직원이 이번 땅 투기 사건으로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사용하는 앱인 '블라인드'에서 "어차피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 꼬우면 니들도 우리회사로 이직하든가~ " 라는 조롱의 글을 남겨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LH 측은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글을 쓴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LH의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중소기업의 연구 아이디어를 특허로 제출, 직원의 조롱까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명백하게 사안이 처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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