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현 대선후보의 장모인 최모씨가 요양병원 사기와 관련하여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윤석열 장모의 사건은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정대택 사건, 잔고증명서 사기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다양한 사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목차
윤석열 장모 최모씨는 누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대택 법무사 사건
잔고증명서 위조사건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사기
윤석열 장모 최모씨는 누구?
윤석열 장모인 최모씨는 최은숙씨로 올해 74세입니다. 윤석열의 아내인 김건희의 어머니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하며 윤석열의 장모 최씨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윤석열의 아내인 김건희의 본명은 김명신이었으며 개명을 한 상태입니다.
윤석열은 제 43대 검찰총장을 했을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법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에 윤석열 장모인 최씨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윤석열 때문에 넘어갔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장모가 저지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010년에서 2011년사이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주식활동을 하고 있는 이모씨와 협력하여 해당 주가를 조작했는데 이때 윤석열의 장모인 최모씨가 개입했다고 주장되는 사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의 아내인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을 위해 본인의 계좌와 돈을 도이치모터스의 임원에게 맡겼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장모 최씨가 한 지인과의 통화 녹취록에서 "따님(김건희)이 아니라 회장님(최은숙)이 한거지 않냐?" 라고 물어봤어 윤석열 장모는 "응 그렇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본인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식거래시 사용되었다는 IP를 공유한 제 3자가 누군지도 모르며, 공소시효도 끝났다라는 주장을 하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대택 법무사 사건
2003년 정재택이라는 사업가가 값이 떨어져 있는 건물을 싸게 사서 비싼 값에 파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건물을 99억원에사고 이후 152억원에 파는 사업을 했는데요. 89억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했지만 10억원이 모자랐고, 10억원을 윤석열 장모 최은숙에게 받았습니다.
이후 5개월만에 152억원에 건물을 매각하면서 53억원이 이익을 벌었습니다. 사업수완이 좋은 것을 보고 두 사람은 이익이 나면 수익을 절반으로 나눠 가지는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났음에도 최은숙은 정대택에게 주지 않았고, 오히려 최은숙은 약정서를 정대택의 강요에 의해 작성했다고 고소를 합니다.
재판도중 윤석열 장모 최씨는 약정서를 작성할때 함께 있던 법무사 백씨가 충격적인 증언을 합니다. 바로 자신은 그 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재판은 최은숙쪽으로 기울었고, 약정서에 본인의 도장을 몰래 지우고 제출한 증거는 정대택을 패소로 만듭니다.
재판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윤석열의 아내이자 최은숙의 딸인 김건희 명의로된 아파트 한채를 법무사 백씨가 매매하게 됩니다. 2억 3,000만원짜리 아파트에 2억은 대출이었는데요. 3,000만원에 아파트를 백씨가 매매하고, 2억에 관한 대출은 여전히 김건희 앞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두 사람간의 아파트 거래도 수상하긴한데, 김건희가 대출을 갚겠다고 먼저 1억원을 들고 백씨의 집에 찾아갔지만 오히려 백씨는 화를냅니다. 알고보니 재판에서 최은숙에게 유리하게 위증을 하는 대신 13억원을 받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에 분개한 백씨는 진실을 밝히며 윤석열 장모 최씨를 위증으로 고소합니다.
하지만 고소한지 8일만에 변호사가 아닌데 법률자문을 했다는 것으로 백씨가 역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정대택도 위증으로 최은숙을 고소했지만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합니다. 결국 최은숙은 벌금을 조금 내고 정대택과 법무사 백씨는 징역을 살고 나오게 됩니다. 이후 억울했던 백씨는 경찰에가서 모든 자백을 하며 자수를 했지만 불기소 처리하였고 2012년 3월 숨지게 되었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사건
사업자 안씨와 윤석열 장모인 최은숙은 경기도 성남 도촌동의 큰 땅을 40억원을 주고 매입하려 합니다. 이때 땅을 사기위해 대출을 하려면 '내 재산이 이만큼있고, 안정적이다' 라는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잔고증명서입니다.
최은숙은 잔고증명서 위조를 통해 자신의 재산이 튼튼하다는 것을 빌미로 대출을 받아 땅을 매매합니다. 결국 재판장에서 자신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실토하고 잔고증명서 위조를 자신의 딸의 회사인 '코보나컨텐츠' 회사의 감사가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사실을 김건희가 몰랐을까? 라는 의견도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같은 투자자였던 사업가 안씨는 최은숙의 자금유통관리를 딸인 김건희가 대부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김건희는 안씨를 딱 한번만 만났으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사기
윤석열 장모 최씨는 요양병원 동업자 주모씨에게 2억원을 투자하면 5억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사업제안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4명의 동업자에 의해 경기도 파주에 세워진 요양병원은 사실 의료기관 개설자격도 없이 의료법에 따르지 않고 개설된 병원입니다.
이에 눈속임을 당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5월부터 22억 9,000만원을 요양병원에 지급했으며 결국 의료법 위반으로 동업자들은 입건이 됩니다. 하지만 최은숙은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하여 병원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동업자들은 사기혐의와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판결을 받지 않았던 윤석열 장모 최씨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서 재수사 고발을 하게 되었고, 2021년 7월 2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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