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디씨 야구갤에 n번방 방지법 의견 충격적인 반응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국내 최대 커뮤니티인 디씨인사이드의 야구갤러리에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남기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고 화제가 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디씨 갤러리의 반응도 충격적입니다.

목차

1. 류호정 의원이 남긴 글
2. 디씨인사이드 야구갤 비추 반응
3. n번방 방지법 vs 자유 침해

1. 류호정 의원이 남긴 글

먼저 화제가 되고 있는 류호정 의원이 디시인사이드 야구갤러리에 남길 글을 보겠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은 XX같은 법이 아니다.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라고 말하며 n번방 정보통신망법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아래는 류호정 의원의 글 전문입니다.

갤러리 이용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류호정이라고 합니다.

정의당 소속이고,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저 잘 모르실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싫어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반갑습니다! ㅎㅎ 'N번방 방지법'이 불편한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XX 같은 법이라고 하는 게시물도 몇 개 봤습니다.

이 법이 N번방을 완전히 막지 못한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꼭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왔습니다. 많이 읽고 퍼 날라 주세요. 욕하셔도 좋습니다. 이 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조처 의무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죠. 시행 첫날인 10일, 네이버와 카카오,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가 '필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불법 촬영물이라고 확인된 영상의 '코드'를 공개된 채팅방, 게시판에 올라온 코드와 비교해 걸러내는 겁니다.

예전부터 웹하드에서 하는 걸 확대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적 대화방은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 게임할 때 욕하잖아요? 제 욕 영상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채팅창에 욕을 입력하면 '????', '****'라고 표기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할 때도 저작권이 있는 영상 베껴서 올리면 필터링에 걸려요. 그것도 비슷하겠네요. 누구도 이런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코드에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자의적이라면 문제겠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신고,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접수된 정보 중 불법 촬영물로 의결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디지털 특징정보로 코드화했다고 합니다. 고양이 영상이나 사진이 차단된 적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는 겁니다.

N번방 사태 기억하시죠?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운영자가 있었고,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고, 수만 명의 N번방 유저가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는 모든 게 망가졌을 테고요. 당시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은 N번방 방지법에 앞장서겠다고 했고 제가 있던 정의당도 그랬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일치단결된 각오 아래, 충돌하는 여러 법익 사이에서 고민하고 조율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우리 헌법이 기본권을 잘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겨우 이 정도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도 불편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XX 같은 법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일 수 있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 디씨인사이드 야구갤 비추 반응

류호정 의원이 올린 글은 삽시간에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글을 올리면 글을 개념이나 비추천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좋아요와 싫어요와 같은 것인데요.

류호정이 작성한 글은 좋아요가 1,000개 정도인 반면에 싫어요는 약 3만 3천개가 찍힐 정도로 디시인사이드 유저들에게 비추를 받았습니다. 류호정의 글에는 다양한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이부분은 댓글의 비판 비난 수위가 엄청나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 n번방 방지법 vs 자유 침해

n번방 방지법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발단은 작년에 있었던 n번방 조주빈, 문형욱 등 박사방의 여성 성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영상이 오고 갔으며, 이러한 사건을 방지하고자 제안이 되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던 사건인 버닝썬과 정준영의 여성 성관계 영상 유포가 카톡의 단톡방을 통해서 퍼졌기 때문에 통신상으로 주고받는 동영상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사전검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 시행의 취지로 보자면 좋은 쪽으로 생각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도 n번방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길 바라진 않은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 새롭게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