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보좌관 노래방 성추행 충격적인 법정구속 결과

오랜 민주화 투쟁의 이력, 세 차례나 국회에 입성하며 인정받아온 정치적 중량감, 그리고 진보·개혁 성향의 활동가 출신이라는 화려한 이력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나 그 화려한 궤적은 성추행 사건으로 얼룩지며, 결국 법정구속이라는 초라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목차

1. 박완주 의원 성관계요구
2. 박완주 성추행 추가혐의
3. 민주화 투사였던 박완주 전 의원
4. 계속되는 정치계 성추행 

 

1. 박완주 의원 성관계요구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박 전 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정치 경력 10년 이상의 3선 의원이 가혹한 형량을 피할 수 없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오랜 신뢰 관계 속에 있던 보좌관을 추행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을 통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노래주점과 주차장에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물리적 접촉뿐만 아니라 성관계 요구 발언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의원은 재판 내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높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가 과거 상사였던 박 전 의원을 상대로 허위 주장할 동기가 없고, 오히려 오랜 신뢰 관계에서 비롯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모멸감을 겪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박완주 성추행 추가혐의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혐의가 얽혀 있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이 성추행 사실을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한 피해자를 면직시키려고 했으며, 또한 지역구 관계자에게 피해자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더해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 역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 불인정, 실제 면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3. 민주화 투사였던 박완주 전 의원

성균관대 총학생회 부회장 출신으로 민주화 운동권 경력을 지닌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19대 총선부터 3선 의원까지 오르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당내 진보·개혁 성향 모임에서 활약하고,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요직을 맡는 등 화려한 정치 커리어를 쌓아온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86그룹’으로 불리는 민주화 운동 세대 정치인으로서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이제 민주화 이력과 진보 정치인의 타이틀보다, 권력을 가진 상사로서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짙게 남게 되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과 싸우며 민주화를 외치던 투사의 과거는, 약자인 피해자를 향한 부당한 행위로 무너졌습니다.

4. 계속되는 정치계 성추행 

박 전 의원 사례는 권력을 쥔 인물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때, 그리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당한 절차와 법적 판단을 통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논리가 인정받았고, 결국 가해자는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권, 나아가 사회 전반에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종을 울립니다. 아무리 과거의 이력이 화려하고 인정받아왔다 하더라도, 성폭력 앞에서 그러한 이력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진실을 말하고, 법적 제재가 엄정히 가해지는 사회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민주화 투사’로 기억되던 한 정치인은 이제 ‘성추행 가해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가 남긴 경로는, 사회적 신뢰를 훈장처럼 달았던 인물이 스스로 어떻게 그 신뢰를 무너뜨렸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정의와 평등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정치권이 성비위 문제에 더욱 엄중히 대처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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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전 의원 페이스북